주의사항
이 파트는 현재 학술적인 관점을 다루기도 하지만 아직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향성이나 혹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견해가 섞여있음일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참고사항이나 출처는 생략합니다.
개요
현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범죄가 편리해지고 있거나 범죄가 과거와는 달리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에는 오프라인이나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발생하였다고 하면, 현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거나 온라인의 일을 오프라인으로 병합하는 형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AI에 대해서 범죄심리학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으로 보는지, 또한 시선으로 보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최대한 주관을 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성상 개인의 사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다시 한번 더 주의해주세요.
AI의 정의
AI란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모방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은 과거에는 단지 계산기에 불과하였지만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현재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① 머신러닝 (기계 학습):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규칙(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② 딥러닝 (심층 학습): 인간의 뇌 신경망을 본떠 만든 기술로, 복잡한 데이터(이미지, 음성 등)를 아주 정교하게 처리합니다. 현재 우리가 열광하는 챗GPT 같은 기술의 핵심이입니다.
범죄적 AI의 구성요소
범죄심리학적으로 AI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래에 기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크게는 세가지이며, 많게는 4가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도구
AI는 철저하게 도구입니다. 어떠한 학자나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현재 2026년의 시점으로 본다면 AI는 도구다라고 하는 관점 자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도구라는 특성 때문에 AI를 이용한 범죄는 누가사용하으냐에 따라 계층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능이 낮거나 정보의 수준이 낮은 범죄자라면 AI를 이용한다면 AI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환상(할루네이션)을 이야기한다고 하여도 이를 걸러들을 수 없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지능이 높거나 정보의 수준이 높은 범죄자라면 환상을 걸러내고 거짓말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 이를 튜터 혹은 검수자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적 요소
범죄심리학이나 실제 심리학에서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① 실제 그 사람이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써의 교육적 요소로 삼는 것.
②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요소가 있느냐입니다.
실제 교육이란 교육자가 있고, 피교육자(학생)이 있으며, 매개체(교육내용)가 있다면 이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교육의 요소란 세가지의 상호관계가 있으며 교육적 가치의 실현과정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학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교과서가 있으며, 학교에 다녔을 때 선생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나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모습 그 모든 요소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학교라고 하는 장소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교사나 학원도 똑같은 교육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차이까지만 설명하자면 정규교육이냐 비정규교육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식을 배우는 교육(학교, 학원, 가정교사 등)이외에도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에 대하여 교육(오르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 또한 교육과정에 속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자격이 있냐 없냐는 상관 없으며, 단지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재(내용)만 있다면 성립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AI는 순수한 교육적 요소는 없습니다. 이는 AI가 선생이자 곧 교재가 되기 때문이며 명확한 지식을 전달할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요소 중 중요한 것은 상호 소통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해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서 혹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피교육자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피교육자가 교육 내용에 대하여 선택할 수는 있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자가 준비를 해야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 지식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세한 설명이나 피드백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지 그 지식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것입니다.
또한 AI가 주는 교육에는 거대한 함정이 있는데 없는 지식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혹은 환상(할루네이션)정보를 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그 내용에 대하여 피교육자가 자신이 받은 교육에 다하여 의심할 필요가 있게되는데, 받은 교육에 대하여 의심을 해야한다면 이 역시 순수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도 사람인 이상 잘못 알려줄 가능성이 있어도 반드시 교사는 그 틀린 내용에 대하여 교정을 합니다. 하지만 AI가 교정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기재되면 끝이고,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면 AI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즉. AI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AI는 사용자가 제시한 단어를 토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맥락을 찾아 답변해줍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만 알려줍니다. 제가 교사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당연하게도 미니스커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미니스커트는 원인이 아닌 범죄가 일어나는 조건중 하나이며, 범죄가 일어난 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AI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되면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AI가 있음을 저는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설명을 추가하여도 AI는 거기에 편승하여 마치 성폭행을 당한 이유를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몰아가는 것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즉. 학계나 사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라고 하여도 성폭행을 당하는 것 까지의 리스크를 피해자에게 지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나 AI는 이것일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증할 수 없다면, 'AI가 미니스커트를 입은게 문제라고 해.'라고 단정지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러한 것은 질문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답변하고, 답변하다 보면 AI가 정보를 정정하여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약 이를 범죄심리학 전문가, 임상심리학 전문가, 의사, 경찰에게 물어본다면 저랑 같은 비슷한 대답인 '미니스커트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입니다.'라는 맥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범지역에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던, 그 주변에 깡패가 득실거리든 말이죠.
하지만 대체적이면 AI는 알맞는 정보를 제공해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요소가 없다고 부정할 수 없으며, 순수한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일부 요소를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우선 범죄의 가장 기본 원칙은 ① 범행의 3단계 프레임 (Pre – During – Post)으로 흐른다는 점. ② 가해자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 ③ 피해자는 선택 당하는 입장이라는 점. 즉. 범죄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도와주는 것이 AI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도구의 연장선상이며, AI는 Pre 단계에서 허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만 텍스트로 입력만 하여도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며, 이 그림을 토대로 바로 범죄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3단계 프라임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지식이 없이 시작 단계의 허들 자체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Pre 단계만 낮아진것이지 행동단계인 During에 대하여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면 AI를 시뮬레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나의 상황을 집어넣고 상대방의 성향을 집어넣은 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AI에게 질의함으로 써 피해자가 할만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는 피해자를 예측하는 것이고 이는 곧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가 과연 쉽냐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는 Pre 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며, 개인정보와 관계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기 전 During단계를 미리 시뮬레이션 혹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실제 행동은 아닙니다. 따라서 Pre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 미리 상황을 그려보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말단계인 Post에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AI의 경우 일반적으로 윤리 설정이 걸려져 있어 사건 현장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람을 죽였고 시신을 치울거야.라고 하는 답변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를 우회하면 AI는 답변을 해주게됩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내용을 확인한 건이며, 이는 지식의 저주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AI와 범죄적 환경 요소의 관계성
'AI는 범죄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그 범죄의 성격이나 패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차원적인 범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폭언, 단순 절도 등에 해당하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가령 예를 들자면 문을 따기 위한 기술인 해정술이나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하고 관계가 있냐하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제작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거나, 계획에 피드백이나 컨펌하는 것에 대하여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 기술의 외주화를 통하여 과거에는 기술을 알아야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이 기술에 대하여 맥락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I는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매우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AI가 아무리 초월을 한다라고 하여도 온라인상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때는 디지털자료로서 보여주거나 혹은 물리적인 모형으로 프린터를 하게 됨으로서 오프라인으로 실체화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프라인이 주력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범죄는 순수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는 1차원적인 범죄보다 온라인과 결합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며, 온라인과 결합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온라인이 끼여있는 범죄는 중간에 AI가 들어가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세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가해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범죄에 계층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영향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는 자유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실제 형량에 있어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유의지에는 사건을 예방할 의지가 있었냐도 같이 보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사람에게 자유의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추적조사나 fMRI등과 같은 조사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미 해당 진행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직 저의 직관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AI는 사람에게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느냐 혹은 선택에 얼마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양식 자체에 대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는 독이 든 성배를 주거나, 맛있어 보이는 사과인데 내부는 비어있는걸 주거나, 어쩌면 정말 맛있는 사과파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 독이 든 성배를 받았을 때, 빈 사과를 받았을 때, 사과파이를 받았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결정의 외부 위탁 및 결정론적 편향 (독이 든 성배)
AI가 준 정보가 너무나 완벽하고 매혹적이어서(예: 완벽한 알리바이 구성, 수사망 회피 경로), 범죄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AI에게 완전히 위탁해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AI를 완벽한 참모 혹은 책사로 설정하고 자기는 행동만 하는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택지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자유의지이지만, 자유의지에 대하여 제한하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② 인지적 오류에 기반한 가상적 확신과 정보 오염 (빈 사과)
AI가 생성한 거짓 정보(가짜 판례, 잘못된 지리 정보 등)를 맹신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AI를 믿고 행동하였으나 이 정보 자체에 대하여 그대로 믿고 행하였으나 증거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독이든 성배와 비슷하지만 이 경우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자유의지의 제한하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③ 전략적 도구화 및 기술-의도 간 시너지 최적화 (사과파이)
가해자의 의도와 AI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도구로서 철저히 통제를 한 상태에서 정보를 뽑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AI를 이용을 정말 잘하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종합사항
AI를 이용한 범죄는 아래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이 단계들은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자유의지 High / Low
2. 내용의 퀄리티 High / Low
3. 실제 환경 High / Low
1. 자유의지
우선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무언가 행동을 선택하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선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였다.'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위하여 AI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사용을 한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자유의지가 Low인 경우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이는 범죄자가 아니란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AI의 도움을 선택한다.'라는 대전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제시한 매트릭스에선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범죄의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한 것 모두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2. 내용의 퀄리티
내용의 퀄리티는 High / Low 로 나뉘게 되며, 이는 어떠한 정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②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③ 가짜 과학뉴스를 만들거나 등등 무언가를 ‘생성’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무언가를 ④ 시뮬레이션하거나 ⑤ 검색하는 단계가 되거나 ⑥ 피드백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① 범죄의 도구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무언가 순수 생성형인 경우 범죄 그 자체에 대하여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격이 자연스러운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로 무언가 바꿔치기를 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나아가 AI를 이용하여 가짜의사를 만들어 광고를 제작 및 생성하는 경우 두가지에 대하서 따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성물 자체에 대하여 퀄리티(내용을 제외한 동영상, 그림 등)가 먼저 따지게 됩니다. 이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물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이나 그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럴 듯 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조합의 정도에 따라 AI를 도구로서 영리하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면 퀄리티가 높은가?, 어느정도면 퀄리티가 낮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구를 타깃으로 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제 3자의 시선으로 피해자의 분류군(피해자의 나이, 성별, 종교 등)에 따라 달라질 특정 분류군만 효과가 있는지, 다수의 분류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범죄의 시뮬레이션
범죄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 범죄의 내용보다 실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범죄수법(MO)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가 주요한 관점입니다.
AI특성상 범죄 수법(MO)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시그니처를 많이 남기는 기현상을 벌이거나, 정말 AI가 말한대로만 해서 범죄수법만 있고 시그니처는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Pre 에서는 성공률에 대해서 따지게 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할 때 의사결정에 대하여 양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떠한 분류군을 선택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초 단계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어떠한 피해자의 분류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During 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였느냐를 따지거나 어느 정도로 치명적이였느냐 등을 따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Post 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조금 더 오래 잡히지 않는가? 나아가 경찰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등등 수사의 방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범죄 시뮬레이션의 경우 이 정보가 독이든 성배인지, 비어있는 사과인지, 사과파이인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의 퀄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검증 능력인데 이 능력에 따라 AI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나뉘게 됩니다.
3. 실제 환경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입니다. 즉. 검거율이 높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ow로 맞춰지지만, 법의 허점이 많다면 그 지점을 노린 범죄가 나타나기 쉽게 됩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노년층들의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2026년 기준으로 노인들의 대한 교육으로 보이스피싱이 노년층들 사이에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상대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크게는 두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체포될 확률
② 범행이 성공할 확률
따라서 환경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AI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정도로 AI를 맹신하고 있느냐 그러지않느냐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분류군에 대한 예시
자유의지 (H), 내용의 퀄리티 (H), 실제 환경 (H) :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동시에 검증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류군입니다.
자유의지 (H), 내용의 퀄리티 (L), 실제 환경 (H) :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검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자유의지 (H), 내용의 퀄리티 (H), 실제 환경 (L) :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 환경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맹신
자유의지 (H), 내용의 퀄리티 (L), 실제 환경 (L)인 경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고 있고, 실제 환경에 대해서는 AI가 이야기를 한 대로 따라가는 일종의 맹신
분류군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하여야 하는점 있으며, 해당 분류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입니다. 우선 여기의 분류군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 시선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제 3자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유의지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AI를 사용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유의지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AI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만약 AI를 검색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색한 것인가 아니면 포탈 사이트를 대용하여 사용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선 저의 기준으로서는 AI를 사용하였으면 우선 High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인 사용 분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내용의 퀄리티인 경우 당하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제 수사관계자는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해자의 기준으로 High인지 Low인지에 대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제 3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쳤냐에 따라 상세 내용이 High인지 Low인지에 대하여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가 만든 가짜뉴스의 퀄리티가 마치 1970년대에 나올법한 화질의 뉴스를 만들었다고 지금은 가정해봅시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을 가능성이 낮지만, 특정 연령층의 속을 수 있는 확률인 높게 됩니다. 이처럼 퀄리티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피해자의 기준에서 속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환경의 총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정부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① 법령의 손이 닿지 않는 사건이라거나(혹은 형량이 낮거나), ②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이거나, ③ 정부나 수사당국에서 예방하고 있는 사건이라거나 등등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상 선택된다라는 대전제」에 따라 ④ 피해자가 처한 환경에서 그것이 합당하느냐? ⑤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실에 가까우냐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속거나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을수는 있으나 실제 정부에서는 가능성이 말도 안될 정도의 매우 확률이 낮은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러서 피해자 입장에서 High라고 하여도 정부의 입장에서 High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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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인물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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