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 요인 (5) - 화이트칼라 범죄

개요

지금까지의 범죄학이 '빈곤'과 '결핍'이 만들어낸 거리의 범죄(Street Crime)에 주목했다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이며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업, 정부, 또는 기타 전문적인 환경에서 저질러지는 재정적 범죄"를 다룹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의 단위, 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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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접촉 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이 이론은 범죄 행위가 개인의 특성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는 '학습의 결과'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범죄가 빈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의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의 기초 토대를 세운 이론입니다.

 

주요 개념

기업 내 범죄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조직 내 하위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① 범죄적 기술 및 기법의 전수 (Criminal Techniques) : 친밀한 집단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분식회계, 리베이트 수수, 가격 담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행 수법을 전수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조직 내 상호작용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 습득 과정을 의미합니다.

② 법 위반에 우호적인 태도와 합리화의 학습 (Motives and Rationalizations) : 조직에 새로 유입된 구성원은 조직 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 과정을 거치며, "업계 관행"으로 포장된 기존의 불법적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Definitions favorable to law violation)가 법 준수에 관한 정의를 압도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차별적 접촉 이론의 핵심 원리를 입증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범죄를 학습시키고 지속시키는 동인(Driver)이 됩니다.

 

[참고사항]

이 이론의 경우 9가지의 명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학습’이며, 이 학습의 방향이 법 위반에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학습’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전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일반적인 범죄 중 충동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사례는 다양하게 있지만, 범죄심리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범죄적 하위문화에 가입한 아이들이 배우는 ‘범죄의 방법’이나, 회사에서 배우는 ‘분식회계를 방법’, 조금 극단으로 활용하면, 교도소에서 배우는 재소자간 ‘범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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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기술 이론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이 이론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규범의 영향력을 마비(중화)시킨다라고 보는 관점의 이론입니다.

 

주요개념

이 이론은 가치관의 전도가 아닌, 법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on/off를 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① 잠재적 동의: 범죄자들도 평소에는 법과 도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② 도덕적 유예: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만 교묘한 '변명'을 통해 도덕적 구속력을 잠시 꺼두는 상태가 됩니다.

③ 표류(Drift): 이들은 법을 지키는 상태와 어기는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표류) 합니다.

 

중화기술의 유형

기술 유형	핵심 논리
책임의 부정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피해의 부정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손해 본 사람도 없어."
가해의 부정	"그놈은 당해도 싸, 복수한 것뿐이야."
비난자에 대한 비난	"너희는 얼마나 깨끗한데? 법 만든 놈들이 더해."
상위 가치에 호소	"더 중요한 가치(의리, 회사)를 위해 희생한 거야."

 

[참고사항]

이 이론을 가장 단순화를 시키면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라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이 이론의 특성상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강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책임의 부정’, ‘피해의 부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화장치를 하지 않고 시내나 바다에 오염된 액체를 방류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법원에서 진술한 논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담당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 회사가 시켜 어쩔 수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나, 회사는 ‘자연이 파괴되어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주정을 하였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되는 책임을 부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화기술의 유형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며 도망을 가거나 방치를 하면 책임의 부정에 속하지만, 상황을 되돌리기 위하여 구호작업을 하면 중화기술의 유형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A가 B를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이 결과로 B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구호조치'를 하냐 혹은 하지 않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결과도 달라지지만 중화기술의 적용 유무 또한 달라집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고 '죽은지 몰랐다.' 라고 증언하게 되는 경우 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의심리학적으로 중화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 반응이 없었을 때 정말 몰랐냐' 혹은 '일부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부정'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정'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이론의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부정을 하지 않았다.'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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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고전주의 범죄학에 뿌리를 둔 이 이론은 범죄자를 '자유 의지'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범죄는 충동이나 환경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내린 의사결정의 산물입니다.

 

주요내용

1.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범죄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취급합니다.

▶ 편익(Benefit):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비자금, 승진, 시장 독점권 등.

▶ 비용(Cost): 적발 시 지불해야 할 벌금, 변호사 선임비, 수감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등.

▶ 결론 : [예상 이익 > 예상 손실]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면, 이들은 도덕적 가책 없이 범죄를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2. 처벌의 3요소와 억제 효과 합리적 선택 이론은 처벌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이 요소들이 낮다고 판단할 때 범죄로 뛰어듭니다.

① 엄격성(Severity): 처벌의 강도가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가?

② 확실성(Certainty):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이 있는가?

③ 신속성(Swiftness): 범죄 후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참고사항]

이 이론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처벌의 불확실성	고도의 전문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음. 설령 적발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함.
낮은 도덕적 비용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주주, 국가, 시민 전체)인 경우가 많아 범죄의 결과가 추상적임. 이로 인해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일반 범죄보다 심리적 가책을 훨씬 적게 느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범죄자는 처벌에 대한 공포와 도덕적 저항감을 동시에 낮게 유지하며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장비나 시설 설치에 부담이 있어 채용하지 않음으로 하여 벌금만 내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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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이론

긴장 이론의 확장 (General Strain Theory)

로버트 머튼의 긴장 이론을 기업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거리의 범죄자가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핵심 기제: 기업 내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목표(Sales Target)가 주어졌을 때, 구성원들은 정당한 수단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범죄로의 전이: 이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도태 공포가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를 압도하면서, 분식회계나 실적 조작이라는 '혁신적(?)'인 범죄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통제 결여 이론 (Self-Control Theory)

갓프레드슨과 히르시의 이론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 역시 일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핵심 기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겉으로는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눈앞의 즉각적인 이익(쾌락)을 위해 장기적인 결과(감옥, 명예 실추)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논리입니다.

비판적 시각: 다만, 이 이론은 "그렇게 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반론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기회 구조 이론 (Routine Activity & Opportunity Theory)

범죄는 '동기'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한 '구조적 기회'가 갖춰졌을 때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핵심 기제: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Specialized Access)에서 일어납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의 서버, 회계 장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범죄의 기회가 됩니다.

관리의 부재: 내부 통제 시스템(Internal Audit)이 느슨하거나, 경영진의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구조일 때 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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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항

화이트범죄만 유독 한번에 많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걸 사회파트에 넣었다면, 서로 이야기들이 충돌되는 것을 넘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부화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대응책을 구하는 방법이 매우 다른것도 있지만, 유독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은 유통업계입니다. (작성 시점은 2026년 2월이며, 이 이후에 한국의 법령이 변경되어 불가능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①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 : 신입 기사는 선배들로부터 "판스프링 안 달면 짐 제대로 못 싣는다"는 업계 관행(기술과 태도)을 배웁니다.

② 중화 기술 이론 (합리화) : 사고 발생 시 "정부의 규제가 현실을 모른다"거나 "남들도 다 하는데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며 비난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부정합니다.

③ 긴장 이론의 확장 (압박): "시간 내 배달 실패 시 페널티" 라는 강력한 성과 압박(Strain)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④ 합리적 선택 이론 (계산): "판스프링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추적의 불가능성과 낮은 적발 확률은 범죄의 비용보다 편익을 높게 만듭니다.

 

화이트칼라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적 특성상, 개별 이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며 범죄를 공고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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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utherland, E. H. (1949). "White Collar Crime."

Sykes, G. M., & Matza, D.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Becker, G.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