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전적인 관념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적 심리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경제적 구조,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찾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경쟁 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1인 가구 증가 등 느슨해진 공동체 연대를 구조적 범죄 원인으로 봅니다.
사회 해체론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이 이론은 지역 사회의 유대감 붕괴와 그로 인한 통제력 상실에 주목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면, 구성원 간의 상호 감시와 보호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익명성)은 비행 청소년에게는 일탈의 장소를, 범죄자에게는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전체를 범죄에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①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붕괴: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이웃이 서로를 알고 지내며, 누군가 일탈 행위를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훈육하거나 지켜보는 '비공식적 통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빈곤, 잦은 이사(유동성), 인종적·문화적 혼재가 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해 통제 기능이 마비됩니다.
② 범죄적 가치관의 전승: 사회적 결속이 깨진 자리에는 '범죄적 하위문화'가 들어섭니다. 지역 내의 비행 집단이나 범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범죄 기술과 정당화 논리가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문화적 전수(Cultural Transmission)' 현상이 발생합니다.
③ 익명성과 무관심: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 도시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비명이나 침입에 대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사회적 고립은 범죄를 억제할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사항]
사회 해체론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개인이 살고있는 지역 사회에 구조적 결함’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정립된 배경에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거주자가 바뀌어도 범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이론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즉. 장소와 더불어 이웃사회가 해체가 되니 비공식적인 제어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어디까지 범죄심리학에서의 관점입니다.
긴장 이론 (Strain Theory, R. Merton)
긴장 이론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강박과 현실적 수단의 괴리가 낳은 비극을 다룹니다. 사회는 부와 명예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지만, 이를 달성할 합법적 기회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좌절감(Strain)과 아노미 상태는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라는 '부정한 혁신'을 통해 성공을 쟁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① 성공 지상주의의 함정: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의 축적'과 '높은 지위'라는 동일한 성공 지표를 제시합니다. 대중매체와 사회적 분위기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 그 사다리를 오를 기회는 계층에 따라 극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② 아노미(Anomie)와 긴장: 합법적인 수단(교육, 정규직 취업, 저축 등)을 통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개인은 극심한 심리적·구조적 긴장을 느낍니다. 이때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사항]
학교 및 교육 환경에서 나타났던 긴장 이론은 사회 파트로 넘어오며 더욱 확장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진화라기보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짐에 따라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이며, 가해나 자해의 방식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적응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동조형(Conformity):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합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삶이 고단하더라도 법과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② 혁신형(Innovation): 성공 목표는 간절히 원하지만, 합법적 수단을 거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절도, 사기, 마약 거래 등 부정한 '혁신'을 통해 부를 거머쥐려 합니다. (예: 생계형 범죄를 넘어선 거대 금융 사기, 코인 범죄 등)
③ 의례주의형(Ritualism): 성공은 포기했으나, 처벌이나 낙인이 두려워 기계적으로 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④ 은둔형(Retreatism):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도망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혹은 사회적 고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⑤ 반역형(Rebellion):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려는 이들입니다. (예: 급진적 혁명 집단, 테러리즘 등)
주의할 점은 긴장 이론이 설명하는 '혁신형 범죄'가 주로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지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식료품을 훔치는 등의 '생계형 범죄'는 이 이론의 틀 안에서 해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성공 지상주의에 따른 아노미 상태보다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극심한 빈곤이라는 원초적 결핍에서 기인합니다. 즉, 긴장 이론이 "더 많이 가지려는 자의 부정한 선택"을 다룬다면, 생계형 범죄는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자의 비극"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긴장 이론은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악함'이 아닌, '사회적 성취를 강요하면서도 기회는 주지 않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다."는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법보다 편법이 빠르다는 '혁신형 범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s Theory)
작은 무질서가 방치될 때 더 큰 범죄가 발생한다는 환경 심리적 이론입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행인들은 그 건물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유리창을 깨거나 낙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방치는 "이곳은 법적·사회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전달하여, 해당 지역을 강력 범죄의 거점으로 변질시킵니다.
① 방치의 신호: 깨진 유리창, 낙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외부인에게 "이곳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② 심리적 문턱의 하락: 무질서한 환경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행 후 검거될 확률이 낮다는 확신을 주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거리에서 철수하게 만듭니다.
③ 범죄의 전이: 작은 무질서가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범죄(노상방뇨, 구걸 등)가 빈번해지고, 이는 곧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심리적 토양이 됩니다.
[참고사항]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현재 주어진 환경의 관리 상태에 따라 범죄를 선택하는 '허들(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과 이득을 본능적으로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그 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① 감시의 부재: CCTV가 설치된 지역보다 없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현상.
② 조명의 유무: 밝은 가로등이 설치된 곳보다 어둡고 외진 곳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현상.
③ 지리적 특성: 통상적으로 관리의 손길이 닿는 도시 중심부보다, 인적이 드물고 익명성이 강한 도시 외곽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
결국,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 시스템이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범죄라는 선택지의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별적 기회 구조 (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긴장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이 왜 '특정한' 범죄를 선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법적인 성공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주변 환경에 범죄를 배울 수 있는 하위문화ㅇ(예: 가출 팸, 범죄 조직)가 형성되어 있다면 개인은 자연스럽게 범죄적 커리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범죄 역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져야 발생한다는 구조적 관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하위 문화가 발생합니다.
① 범죄 하위문화 (Criminal Subculture)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하나의 '직업'이나 '성공 수단'으로 배우며 성장합니다.
형성 조건: 성인 범죄 조직이 지역 사회와 밀착되어 있고, 범죄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은 '성공 모델'이 눈앞에 존재할 때 형성됩니다.
학습과 전수: 이곳의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대신 범죄 조직의 말단으로 들어가 전문적인 범죄 기술(사기, 도박 운영, 조직 관리 등)을 배웁니다. 성인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범죄가 체계적으로 학습됩니다.
특징: 이들은 감정적인 폭력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범죄를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② 갈등 하위문화 (Conflict Subculture): 조직적 범죄 기회조차 없는, 아주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 갱단 간의 영역 다툼, 단순 폭력 비행)
형성 조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이 아예 없고, 성인 범죄 조직조차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법지대'에서 형성됩니다. 합법적 기회는 물론, 조직적인 범죄 기회(범죄 하위문화로의 진입)조차 차단된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폭력의 수단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로가 없기에, 이들은 '폭력'과 '파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싸움 실력이나 대담함이 유일한 지위 획득의 수단이 됩니다.
특징: 목표가 불분명한 우발적 폭력, 기물 파손, 영역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돈'보다는 '명성(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기 위해 행동하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더욱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③ 은둔 하위문화 (Retreatist Subculture)
합법적인 성공의 사다리도, 비합법적인 범죄의 사다리도 모두 타지 못한(혹은 거부한) 이들이 선택하는 최종적인 도피처입니다.
형성 조건: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목표(부와 명예)를 달성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동시에 범죄 하위문화(조직 가입 등)나 갈등 하위문화(폭력 과시)에 적응하는 것마저 실패한 '이중 실패(Double Failure)'의 상황에서 형성됩니다.
적응과 도피: 주류 사회의 규범과 비주류 사회의 폭력적 가치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겪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거나 타협하는 대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 약물 중독, 알코올 남용, 극단적 은둔)
특징: 타인을 공격하거나 조직을 꾸려 이익을 취하기보다, 모든 에너지를 내부로 쏟아내며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마저 차단되거나 이를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선택한 비극적인 고립이라는 점입니다.
※ 경고 : 히키코모리가 은둔 하위문화의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은둔 하위문화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히키코모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지,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은둔 하위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은 인과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것 입니다.
종합사항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범죄는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사회 해체론 (배경): 통제력이 사라져 이웃이 남이 된 동네.
② 긴장 이론 (동기):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크나 합법적 사다리가 막힌 상황.
③ 깨진 유리창 (신호): 무관심과 방치가 보낸 "이곳은 범죄가 가능하다"는 신호.
④ 차별적 기회 구조 (수단):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비합법적 범죄의 통로.
범죄학의 사회 구조적 요인 파트는 단순히 범죄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배경·동기·신호·수단을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론의 종착지는 누군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가 자라날 수 없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는 예방에 있습니다.
출처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4901), 160–166.
Farrington, D. P. (2005). “Childhood origins of antisoci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3), 177–190.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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