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환

추리소설을 쓰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법의 인류학
2025.07.24 16:43

의료기록을 통한 신원분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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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인류학 및 의료기기 기반 

 

 

🔹 개요

현대 의료 환경에서는 다양한 인공 보형물, 수술 이식물, 금속판, 의료기기 등이 신체에 삽입되며,
이들 대부분은 고유 식별번호(시리얼 넘버)를 부여받아 병원 기록과 연동됩니다.
이 정보는 신원 확인, 불법 시술 여부, 의료사고 추적 등 법의학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주요 추적 대상 의료기기  

기기 종류

설명

인공관절

무릎, 고관절 등. 시리얼 넘버 또는 제조사 코드 부착

페이스메이커 (Pacemaker)

고유 기기번호와 이식 일시/병원 기록 존재

척추 고정 장치/금속판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 재질 확인도 가능

인공심장/인공혈관

생존 여부에 따라 확인 가능, 심장 질환 대상자

 

 

 

🔹 분석 방식

X-ray 또는 CT로 이식 기기 존재 여부 확인

기기 표면의 식별번호 추출

제조사 및 병원 연계 시스템에서 조회

시술 이력·병원 기록과 대조하여 신원 특정

주의: 시리얼 번호가 훼손되었거나, 불법 시술 기기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 법치의학적 분석 (Forensic Odontology)

 

 

🔹 개요

치아는 인체에서 가장 견고한 조직으로, 고온·부패 환경에서도 잘 보존됩니다.

개인 식별, 연령 추정, 병력 확인 등에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 주요 분석 대상

치열 배열, 위치 이상, 마모 상태

충전물 (: 은니, 레진)

보철물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등)

교정기 흔적, 치주질환, 외과적 시술 흔적

 

 

🔹 분석 방법

생전 치과 기록(방사선 사진 등)과 비교

치아 상태 기반으로 성별·연령·식습관 추정 가능

참고: 법치의학도 넓은 의미에서 의료기록 기반 분석으로 분류 가능

 

 


🏷의료기기 고유 식별 및 국제 표준 (UDI 시스템)

 

🔹 개요

의료기기는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고유한 식별 정보가 부여됩니다. 특히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의료기기 고유 식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의 전 생애 주기 동안 제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국제 표준 시스템입니다.

 

UDI는 두 가지 주요 정보로 구성됩니다:

UDI-DI (Device Identifier): 제품의 모델명, 포장 단위 등 제품 자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UDI-PI (Production Identifier): 제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담는 코드로, 개별 시리얼 넘버, 로트(Lot) 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1.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는 의료기기 (UDI-PI 적용 사례)

UDI-PI 중 개별 시리얼 넘버는 주로 다음과 같이 환자의 몸에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삽입되거나,

오작동 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부여됩니다.

이는 제품의 생산부터 환자에게 이식되는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종류

특징

페이스메이커 / ICD

고유 기기번호 필수, 이식 카드 제공

스텐트

관상동맥 스텐트 등, 개별 식별번호 존재

인공관절

무릎/고관절 등, 고유 시리얼로 관리

척추 고정 장치 / 금속판

골절 고정용, 개별 시리얼 넘버 부착

인공렌즈

백내장 수술 시 삽입, 개별 추적 가능

인공혈관/심장판막

생존 환자 외 시신에서도 확인 가능, 개별 관리

 

 

 

2. 로트/배치 번호로 관리되는 의료기기 (UDI-PI 적용 사례)

반면, 일회용이거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소모품의 경우,

UDI-PI 중 로트(Lot) 번호나 배치(Batch) 번호로 관리됩니다. 이 번호는 특정 생산 단위 전체를 식별하며,

해당 로트/배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추적 및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종류

특징

주사기, 바늘

일회용, 로트 번호로 관리

수술용 장갑, 거즈

소모품, 개별 식별 불필요

일반 카테터, 수액 세트

대량 생산품, 일괄 추적

치과 재료

충전재, 접착제 등도 로트 번호로 관리

 

 

 

3. 국제적 적용 현황

이러한 UDI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 2013년부터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UDI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 MDR(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UDI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 중입니다.

한국: 2019년부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UDI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UDI 정보를 관리합니다

국제 표준기관: GS1, HIBCC, ICCBBA 등 국제 표준 기관들이 UDI 코드 체계를 제공하여 글로벌 통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및 관점 정리

법의학자는 치료 방식이 아닌치료 흔적과 결과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시술했지?"보다는 "치료 흔적이 있네시리얼 확인해볼까?"

시리얼 번호가 없을 경우 불법 시술자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시리얼이 있다면 기기 이식 병원 기록 조회한 후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즉. 현재 제가 설명한 모든 설명은 딱 하나

'이 시신이 누구인가?' 를 찾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제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라는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

치아와 의료기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치의학과 의료기기 조회는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차이난 치아 나름대로의 세계가 존재하고,

신원 분석으로 쓰여지는 의료기록 또한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합니다.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하여

두개를 동시에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의료기기 추적 (Medical Device Identification & Tracing)

DiMaio, V. J. M., & DiMaio, D. (2021). Forensic Pathology (3rd ed.). CRC Press.

— Chapter 5: Medical Devices and Identification.

Spitz, W. U. (Ed.). (2020). Spitz and Fisher’s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5th ed.). Charles C Thomas Pub Ltd.

— Chapters 7–8: Implant Identification and Device Tracing.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시행 안내.

https://udiportal.mfds.go.kr

 

🦷 법치의학 / 치과 법의학 (Forensic Odontology)

Pretty, I. A., & Sweet, D. (2001). A look at forensic dentistry – Part 1: The role of teeth in the determination of human identity. British Dental Journal, 190(7), 359–366.

American Board of Forensic Odontology (ABFO). (2018). ABFO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ental Comparisons.

Knight, B. (2016). Knight’s Forensic Pathology (4th ed.). CRC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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